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기술력만큼이나 지식재산권의 권리 관계가 명확한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집중적으로 확인받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면 해당 특허의 특허권소유자가 누구인지, 공동 발명자나 승계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투자 실사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소유자의 개념과 권리 존속 기간,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특허권소유자의 의미와 확인이 필요한 이유
특허권소유자란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을 한 사람이 반드시 특허권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로 권리가 승계되거나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핵심 특허가 창업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투자 실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만약 특허권소유자가 창업자 개인으로 남아 있다면 법인과 창업자 간의 실시권 계약이나 양도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투자 계약이 진행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 관계 점검 시 확인할 항목
- 특허 출원서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특허권소유자 명의
- 공동 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분 비율과 동의 여부
- 직무발명에 따른 승계 절차의 완료 여부
- 해외 출원 시 각국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자 명의의 일치 여부
특허권기간과 존속 기간 관리
특허권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산정되며,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매년 정해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투자 실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특허권기간이 사업 계획과 부합하는지, 등록유지료 납부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등록유지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사라져 경쟁사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 관리 담당자는 존속 기간 만료일과 유지료 납부 일정을 별도의 대시보드나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특허권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디자인권·실용신안권은 별도 기준 적용) |
| 권리 유지 조건 | 등록유지료의 정기적 납부 |
| 권리 소멸 사유 | 유지료 미납, 존속 기간 만료, 무효 심판 확정 등 |
특허권예시로 살펴보는 권리 이전 사례
특허권예시를 통해 권리 관계를 이해하면 실무에 적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개인이 발명을 완성한 후 소속 회사에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회사가 이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최종 특허권소유자는 회사가 됩니다. 반면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 계약서에 따라 공동 특허권소유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각 권리자의 실시 범위와 수익 분배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특허권예시로는 스타트업이 외부 발명가로부터 특허를 양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계약서와 특허청에 제출하는 권리이전 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스타트업이 정식 특허권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만 체결하고 권리이전 등록을 누락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투자 실사 전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통해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실사 체크리스트
- 핵심 특허의 등록원부 상 권리자 명의 확인
- 권리 이전 계약서와 등록 신청 완료 여부 대조
- 남은 특허권기간과 사업화 계획의 정합성 검토
- 해외 출원국별 권리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수익 분배 및 실시권 조건 검토
특허권소유자와 관련한 권리 관계는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국제 기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WIPO 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 승계 절차나 특허권기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